차령초과 폐차말소(압류가 있는 경우)
폐차하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라도 차령이 아래와 같은 기준 이상이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중형 및 대형)
-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 31조]
진행절차
- 말소등록신청
- 등록관청(시군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신청
-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개월 이내의 기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 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등록관청이 수행)
- 폐차의뢰서 발부
-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발부하고 바로 말소등록(등록관청이 수행)
-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장에 폐차의뢰서 제출
- 폐차
- 폐차의뢰서 제출받은 폐차장에서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
- 폐차사실 통보
- 폐차장은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7항_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등 후속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차량 중 차령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을 신청접수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