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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 07. 24
첨부파일 파일아이콘 popzon_150721.jpg 조회수 240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폐차 인수행위뿐만 아니라 알선·중개 및 매집 등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2015년 7월 24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 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관련된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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