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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자격’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 내년부터 폐차 매집땐 형사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 08. 03
첨부파일 파일아이콘 popzon_150803.jpg 조회수 5270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15년 07월 28일(火)
내년부터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폐차의 인수행위나 알선·중개 및 매집 등 영업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자격업자들의 폐차 수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이나 종합소득세 탈루, 대포차 불법유통 등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던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신차 판매 딜러, 중고차 판매 딜러, 공업사 정비사 등이 자체적으로 현수막 광고를 통해 소유자로부터 폐차를 직접 매입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자격업자들이 폐차가격을 부풀려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들에게 재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재유통시키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업자가 폐차 의뢰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폐차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도 빈번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이었다.

정상기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회장은 “최근까지 무자격업자들이 법의 관리·감독 밖에서 소비자와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들에게 피해를 줘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건전한 폐차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72801031903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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