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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S뉴스)2년째 잠자는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 08. 01
첨부파일 파일아이콘 KBS뉴스_2년째 잠자는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법_170801.jpg 조회수 139
2년째 잠자는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법


<앵커 멘트>

자동차를 수리할 때 중고 부품, 그러니까 재사용 부품을 이용하면 수리비를 크게 아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재사용 부품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2년째 공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재사용 부품 이용률도 제자리걸음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접촉사고로 운전석 문을 교체해야 했던 김차환 씨.

중고 부품, 즉 '재사용 부품'을 이용해 수리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신품 가격의 20%인 6만 6천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차환(재사용 부품 이용자) : "아무래도 중고부품이니까 잘못된 게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신품하고 똑같았고요."

폐차장에 들어온 차에서 재사용 부품을 분리해내는 한 폐차업체입니다.

현행법상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나 핸들 같은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 일부 부품을 빼고는 모두 재사용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품에 비해 가격이 절반 가까이 싸고, 재사용 부품 1개를 쓸 경우 평균 48㎏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어,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8월 재사용부품에 대한 이력제와 품질 보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 공포가 미뤄지면서 이력제와 품질보증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다소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검토를 해서…."

품질 보증에 관한 제도 시행이 늦어지다 보니 재사용 부품 이용률은 여전히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수(폐차업체 대표) : "정부부처에서는 재사용부품 사용을 사실상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전혀 되지 않고..."

반면 미국은 의무적으로 재사용 부품을 우선 이용하게 돼 있어. 중고 부품 이용률이 40%를 넘습니다.


<인터뷰> 하성용(한국자동차공학회 자원순환부문 회장) : "(재사용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신품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본 보험료에 추가로 내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내에서 폐차되는 차량은 연간 80만 대,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이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건 아닌지, 정부의 노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25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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