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 25조, 환경부 고시 제2016-46호(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종류 등에 관한 고시)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의무)의 시행에 따라 우리 자동차해해체재활용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10월 19일까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폐기물 운반자와 폐기물 처리자에게 제공하고, 지정폐기물의 보관시설에 각각 게재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안내문과 함께 우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공(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각 회원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후 폐기물운반자와 폐기물처리자에게 제공하고 보관시설에는 게재 혹은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는 사전에 반드시 기존 거래하는 폐기물처리자에 먼저 문의하여 유해성정보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참조하여 작성하시고, 불가한 경우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자료(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의 유해성정보 작성에 관한 사항의 위반 시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1천만원(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오니 각 회원사는 반드시 10월 19일까지 이행하여 주십시오.
|
|
